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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더딘’ 광양항 책정예산도 못써
2013년 07월 18일(목) 00:00



작년 집행률 65.8%…인천 북항·새만금 등과 대조
“물동량 저조 등 악순환 투포트정책 적극 지원을”


정부가 신항만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각 사업별 검토를 통한 신항만건설 사업의 집행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개발 프로그램은 광양항(3단계),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광양항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에 따르면 광양항은 2012년에 예산액 406억4,700만원 중 65.8%인 267억4,900만원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는 70%를 훌쩍 넘어선 인천 북항과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등의 계획대비 집행률과는 크게 대비된다.
이가운데 광양항(3단계)사업은 208억6,200만원의 예산 중 113억8,400만원을 집행하는데 머물러 집행률이 54.6%를 기록하는 등 극히 저저했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148억7,900만원을 100% 사용, 집행률이 높았으나 광양항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액 49억600만원중 1.9%인 9,200만원만이 집행되고 42억5,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이처럼 광양항 활성화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는 조달청의 계약과정에서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한 가처분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1차 이유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활성화 대책에 따라 신항만중 광양항에 대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 되었지만 광양항의 시설용량 대비 물동량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양항은 지금까지 총 20개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했으나 이같은 물동향 저조에 따라 그중 4개 항만의 상부 시설은 향후 물동량 추이에 따라 추가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16개 선석만이 운영중인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공사는 광양항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확대를 통해 광양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은 “광양항 개발 및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광양항이 활성화 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투포트 정책을 포기 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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