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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저조한 광양항 활성화 어쩌나
2013년 07월 19일(금) 00:00


광양항이 배정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정부가 투포트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광양항 개발 프로그램은 광양항(3단계),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광양항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관련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두축으로 하는 투포트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실제 광양항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광양항(3단계)사업의 경우 예산 208억6,200만원의 예산 중 113억8,400만원을 집행하는데 머물러 집행률이 54.6%에 그쳤다. 광양항 활성화 사업도 49억600만원중 1.9%인 9,2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42억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광양항 활성화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우선 협상자 선정과 관련한 가처분때문에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물동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광양항은 지난 2004년부터 다양한 활성화 대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물동량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광양항은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추 항만이다.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서도 이리 고전하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는 책정된 예산조차 쓰지 못하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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