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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국고지원 삭감
2013년 08월 21일(수) 00:00


기재부 재심결과 450억원만 배정
“부산·인천과 차별대우…원안대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여수 을)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5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300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재심의한 결과에서도 당초 보다 50억원이 삭감된 450억원만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출범 당시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812억원의 부채를 승계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에 따라 정부가 6년간(2012~2017년) 국고보조금 2,800억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억원, 2017년에는 3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익만으로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먼저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선례에 견주어 볼때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보조금 500억 원을 대폭 삭감하여 200억원을 지원하려 했고,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원안대로 지원받았다”면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원안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무역량 감소, 부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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