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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커스 용역비 부풀려 수억 챙겨
2014년 02월 07일(금) 00:00

법원, MBC미술센터 관계자 등 징역 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6일 ‘2012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광양서커스)’ 용역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MBC미술센터 관계자 연 모씨(51)와 협력업체 관계자 연 모(36)·양 모씨(49)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내용상 대행계약과 도급계약이 혼재돼 있어 계약성격을 두고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허위·과다청구하고 행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춘서커스 관련 5,000만원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약 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6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11월 MBC미술센터의 서커스 견적비용 부풀리기 의혹 등 광양서커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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