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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산단 개발 좌초 위기
2014년 02월 13일(목) 00:00

광양만청, 사업자 선정 혼선 등 진척 없어

광양만권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세풍산단 개발 사업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금융지원에 대한 조합의결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1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3.0㎢에 사업비 5,200억여원을 들여 전기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세풍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민간 사업자의 개발 포기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2010년 6월 다시 사업자를 공모해 2011년 9월 사업 시행자로 ㈜광양개발을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인 광양개발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과도한 채무로 문제가 많아 더는 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개발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실패해 지난해 6월 사업시행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과정에서 설계비 등 기존 투입비를 정산하면서 광양개발이 부당한 자료를 제출해 정산비를 받으려 하는 등 문제가 되자 직권취소 후 사업자를 대체 지정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29%), 미래에셋증권(41%), 부동산신탁사(10%)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풍산단개발을 설립했다.
지난해 7월에는 참여사들이 공동으로 미분양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금융지원안을 확정하고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어 금융지원안을 통과시켰으며, ㈜세풍산단개발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광양개발과 세풍산단개발 사이에 용역비와 설계비 등의 정산 합의가 안 된 데다 기존 사업자 지정 취소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6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원조달 책임 등 광양개발의 귀책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던 광양만청은 광양개발이 포기각서 제출 약속을 수차례나 번복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양만청은 광양개발의 사업시행권 취소 등 행정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 법인 설립을 동의해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착수 기한 만료일은 지식경제부가 사업 인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어서 오는 8월 말이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세풍산단 예정지 주민들은 “기존 사업자가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데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광양개발 측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올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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