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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와우지구 개발 ‘환지율’ 놓고 갈등
2014년 10월 07일(화) 00:00

주민, 재산 피해 불만고조…시에 선정방식 재검토 요구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땅을 개발하고 나서 되돌려받는 땅의 비율을 이르는 ‘환지율’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토지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개발사업 추진이 주춤거리고 있다.
6일 광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일원 63만 6,550㎡에 총 사업비 1,079억 5,500만원을 들여 3,709가구에 1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오는 2017년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시공사를 중흥건설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양시의 환지계획 1차 공람을 했던 토지주 687명 가운데 143명이 환지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와우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환지계획 1차 공람 결과 마을의 토지는 93%의 환지율을 보이는 반면 일부 자연녹지와 임야 등은 평균 17%에 그치는 등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다며 환지율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현복 시장을 방문해 환지율 편차로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식’ 환지개발 대신에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식’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장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 동네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면적식으로 진행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평가식으로 진행해 토지주 사이에 환지율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며 “특히 환지율이 낮은 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재 시세를 무시한 평가 때문에 낮은 환지율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는 그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광양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광양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와우지구 환지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2차 공람 거부, 공사중지 가처분, 환지개발 철회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청인 광양시 측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도시계획사업에서 평가식 환지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와우지구 개발 사업 초기인 2010년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토지주들에게 평가식으로 설명했다”며 “평가식 환지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해 환지율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토지에 따라 환지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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