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7.10.13(금) 08:56
탑뉴스 전체기사
대선후보들 ‘빌공자’ 공약 안된다
2017년 05월 01일(월) 00:00


이두헌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많게는 수십조원대 대형사업 부터 적게는 수십억원대 소형 사업까지 마치 나랏돈을 몽땅 퍼다 줄 것처럼 말잔치를 하고 있다. 재원 대책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은 제쳐둔채 우선 장밋빛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어른 거리는 권력을 붙잡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말잔치에는 눈살이 찌푸려 진다.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태는 선거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쑤여서 정치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19대 대선 각 후보들의 공약만 보더라도 외견상으론 풍성하고 현란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천 로드맵이 없거나 기 추진중인 현안 사업들의 짜깁기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공약만 따져 보더라도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 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복지공약만 수백조원 약속

노동과 국민복지를 우선시 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노인 기초연금인상 12조5,000억원, 부양의무자기준일시폐지 10조원, 실업자구제·취업지원 5조8,000억원 등 모두 110조원에 달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인상 3조6,000억원을 포함 아동수당 도입 3조3,000억원 등 무려 40조9,000억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인상 5조2,000억원, 아동수당 도입 6조9,000억원 등 모두 41조6,000억원에 달한다. 원내1당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인 기초연금인상 4조4,000억원을 포함 아동수당 도입 2조6,000억원 등 모두 35조원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인상 5조5,000억원, 아동수당 도입 4조2,000억원 등 18조원 이다. 이들 5명 후보의 복지공약에 나타난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같은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표만을 의식해 우선 띄어놓고 보자식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겠다며 기초연금공약을 한 바 있지만 집권후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줄여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각 후보 진영마다 재원에 근거하지 않는 백화점식 공약을 남발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증세냐, 공약 축소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후보들의 지역공약을 뜯어봐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을 향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두 후보의 지역 공약 또한 상당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후보의 경우 광주·전남 상생 3대공약을 비롯 광주·전남 8대 공약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이 바라는 대형 SOC사업 등이 빠진데다 기존 사업을 짜깁기 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그나마도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데다 시행시기도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대동소이 하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선대위가 발표한 ‘광주미래발전프로젝트’를 보면 집권하면 모두 20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광주미래발전을 위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나 시기도 언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후보들의 공약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많아 선거가 끝난뒤 또다시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 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결국 유권자가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후보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 촉구하는 수 밖에 없다. 투표장에 나가기 전 반드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사전 판단을 해야 하며, 오는 5월 9일 투표장에 나가서는 상대적으로 가능성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종 합 정 치 사 회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
사장 발행·편집인:최영기 / 상무이사&편집국장:이두헌 / 이사&경영본부장:이석우 / 논설실장:정정룡 / 경영지원국장:김병열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