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7.10.13(금) 08:56
탑뉴스 전체기사
‘통합정부와 공동정부’ 아젠다 경쟁
2017년 05월 03일(수) 00:00


강 병 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판세가 1강, 2중, 2약으로 안착되면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선거 막판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자유한국당에 복당 함에 따라 정국의 새 변수로 부상했고 유동성이 커졌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됐고 TV토론도 모두 마무리 됐다. 3일 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고 선거일까지 6일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 하다.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는 등 실전모드로 돌입했다.
대선 레이스는 어느새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굳히기냐, 뒤집기냐 여부다. 막판까지 수성과 공성을 위한 피 말리는 수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숭리 하더라도 단독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협치와 연정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지 선거 막판 유력 후보간 프레임이 ‘통합정부’와 ‘공동정부’간 논란으로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 종반전 치열한 신경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통합정부’와 ‘공동정부’의 맥락은 집권 이후의 정국 운영 방식과 일치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는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실용적 측면이 강하다. 비문 진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책임총리직을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잡고 당 외곽에서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띄웠다. 안 후보는 사실상 대선 전 비문 세력의 결집을 노리면서 집권 이후 정계개편 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문 후보 직속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당내 기구이다. 위원장은 대표적인 비문 의원인 박영선·변재일 의원이 맡았다. 반면 개혁공동정부준비위는 당 밖에 만들어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무총리 선임 방식도 다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탕평책을 시행하고 안 후보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총리 인선과 관련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 대탕평,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다”며 “제가 영남인 만큼 적어도 초기에는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총리는 정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협치성’ 통합을 추구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하 에서 ‘라는 단서로 최대한 통합을 위한 내각 구성 등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 후보의 통합정부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당에 장관 몇자리 배려 한다는 것으로 포장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선거국면 에서는 통합을 애기 하면서 선거 승리후 ‘그들만의 리그’로 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선거용 통합정부에 불과 하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의 개혁공동정부는 협치를 넘어 연정에 가까운 발상이다. 그 대상은 자유한국당 내 친박세력, 민주당 친문세력을 제외한 모두 이다.

‘호남표심’ 반응이 관건

다만 김 전 대표가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 후보에게 문을 열어둔 데 반해 안 후보는 홍 후보를 ‘공동정부·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자유한국당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실상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공동정부 구상을 얘기하고 있다.
안 후보의 개혁공동정부에 대해 사실상 파괴력은 크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일단 김종인 전 대표의 그간 행보가 합리적인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또한 안 대표 역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특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급조된 연대로 파급 효과가 크지않을 것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 후보식 공동정권에 대한 호남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종 합 정 치 사 회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
사장 발행·편집인:최영기 / 상무이사&편집국장:이두헌 / 이사&경영본부장:이석우 / 논설실장:정정룡 / 경영지원국장:김병열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