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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주문 ‘통합과 협치’
2017년 05월 09일(화) 00:00


정정용 논설실장

드디어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밝았다. 각 후보진영은 그동안의 모든 선거 운동을 마감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만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면서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 예측처럼 선거기간 각종 이슈들이 돌출하면서 이번 대선 또한 조용할 날이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보수세력이 흩어지면서 고전한 선거라 요약할 수 있다. 선거 막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약진이 있었고, 확실한 결과는 오늘 밤이면 나올 터이지만 최소한 지난 한달여 선거운동 과정만 놓고 보면 보수후보들이 고전한 선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선거 후가 더욱 중요한 대선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보수와 진보간 진영 논리 및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후보들은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모든 정파의 국회 의석수가 과반에 턱없이 모자란 탓이다. 역설로 치면 연정과 협치가 절대적인 셈이다.
사실 각 정파간 협치 및 연정론은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등장했다.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론’들의 움직임이 오르내렸지만 부침만 반복하다 사라졌다. 이같은 연정론들이 다분히 선거 승리를 의식한 합종연횡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앞서도 언급했듯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여소야대는 피할 수 없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해도 그들의 의석수는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0여석에 불과하다. 이를 가지고는 개헌은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의 벽조차 넘을 수 없다. 새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이를 감안,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 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정부에 참여시켜 드림팀을 만들겠다니 일단 긍정적이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사정은 엇비슷하다. 국민의당의 현재 의석은 40석이고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 의원들의 합류로 늘긴 했지만 과반수엔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대통합’론 등을 외쳐왔다. 두 사람 모두 진영논리에 갖히지 않은 공동정부와 문호개방을 약속했다. 현재의 정치지형을 반영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협치나 연정이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캠프 내 인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한데다 외부 인사를 들여 올 경우, 지지층들의 반발도 배제키 어렵다. 그래서 각 후보측의 드림팀 주장이 구색 맞추기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시각과, 부동층 흡수를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혹여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단견인지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들이 반면교사이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여소야대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을 보면 연정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는 것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따라서 선거용 연정론이라면 애초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 여소야대 정권시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처럼 과반이 안돼도 법안을 밀어붙이다 대립만 자초한 경우를 목격해 왔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선택받은 새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 협치를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함의적 주문을 한시도 잊어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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