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7.05.25(목) 00:43
탑뉴스 전체기사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2017년 05월 10일(수) 00:00


강 성 수 정치부장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치러진 5·9대선에서 ‘대세론’을 줄곧 유지해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과 ‘통합정부’를 외쳤던 문 대통령은 종전과 달리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 대통령 선출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새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 가운데 문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명, 자유한국당 92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33명, 정의당 6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정당간 협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동안 국정공백이 심화됐던 만큼 출범하자마자 통합과 설득 등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처지다. 대선공약을 검증·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분야 개혁이라는 당면과제도 안고 있다. 협치는 혼란에 빠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부 출범초기 선거과정에서 사분오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능력위주 대통합 탕평인사

우선 해결에 나서야 할 큰 숙제는 북핵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이다. 특히 사드와 위안부·독도 문제에 따른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은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함께 대선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던 사드배치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비용전가 문제 등도 풀어야 한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대통령 취임이후 총리지명과 국회인준 절차를 마쳐야 하며, 신임총리 제청으로 장관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과정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인적 세팅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전 정부 장관들과 당분간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고, 정부 조직개편 변수까지 더해지면 출범초기 혼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증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사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출범초기 국정운영 난항 극복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능력위주 대통합 탕평인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공신들에게 보은인사를 단행할 경우 두고두고 국정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새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헌법 개정은 사실상 숙명이나 다름없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새 체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개헌론이 제기됐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가동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헌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부담도 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시절 주창했던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가사무와 입법권·재정권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새 정부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촛불이든 태극기든 이번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의 미래발전을 위해 전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종 합 정 치 사 회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
사장 발행·편집인:최영기 / 상무이사&편집국장:이두헌 / 이사&경영본부장:이석우 / 논설실장:정정룡 / 경영지원국장:김병열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