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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인터넷 왜곡부터 바로잡아야
2017년 05월 17일(수) 00:00



우리 국민 대다수가 ‘5·18의 의미와 가치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18진상규명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한 만큼 이를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5·18 인식조사’ 결과는 착잡하다. 설문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5·18왜곡행위에 대해 성인 조사 대상자의 6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74.8%가 ‘심각하다’도 응답했다. 5·18왜곡행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국민 10명 중 7명이 5·18 훼손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18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 10명중 7명이 5·18진상규명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5·18 왜곡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거나 익명에 기대는 측면이 큰 만큼 당연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은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5·18 왜곡은 크게 줄었을 터인데 답답하다.
설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데 77%의 성인이 동의했으며 청소년 77.3%도 같은 응답을 내놨다. 따라서 5·18진상규명은 물론 5·18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당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왜곡 행위부터 강력히 단속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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