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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일자리 창출’ 기대 크다
2017년 05월 17일(수) 00:00



서 미 애 부국장 겸 경제부장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일이 있기에 힘든 것을 참고 견딘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어려움은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걱정거리가 다를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가? 요즘 서민은 물론이고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도 너나할 것 없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본인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산업혁명시대의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중장년들은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일터에서 내쫓기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들은 장사가 되지 않고 미래마저 불안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청소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 등 서민들은 모두다 환호성을 내지르며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사는 것이 얼마나 핍박하고 고단했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관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 꼭 성공해야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상징이 돼버렸다.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내린 업무지시도 일자리에 관한 것이었다.
새 대통령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지금처럼 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안보나 외교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무엇보다 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만큼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성명을 냈다. 절박감 속의 기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린 것은 바람직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 작금의 일자리 부족은 내수위축, 가계부채 악화 등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정책은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5년 동안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기관 등 일자리 64만개를 신설하려면 20조원이 넘게 든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새로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빠를수록 좋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는 옳고 마땅하다. 전임 대통령들과 근본부터 다른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생소하면서도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중심 철학은 바꾸더라도 세부적인 방안까지 전임자들의 것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창조경제’가 ‘녹색성장’의 흔적을 없앴듯이 ‘J노믹스’는 ‘창조경제’의 후속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도 나름의 이론적 바탕이 있었다. 실패했다면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한 점이 있다면 계승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사단취장’(捨短取長)이다.
고용 증대와 복지 확대가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는 외국 사례를 보면 증명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그들이 소비를 늘려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굉음 아닌 신음’이라는 혹평도 듣지만 1,5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린 미국 ‘오바마노믹스’와도 맥이 닿는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의 신성장 동력 확보, 그를 위한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은 성장과 분배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문제는 성장을 했더라도 그 과실이 저소득 서민층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빈민층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암울한 현실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타개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래도 ‘J노믹스’에는 잘못된 경제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자못 기대가 크다. 서민 친화적인 문 대통령의 임기가 중간쯤 지날 무렵이면 서민의 눈물도 웃음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래도 살기 좋아졌다”며 웃는 자영업자들과 취업한 청년들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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