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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제 37주년에 부쳐
2017년 05월 18일(목) 00:00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일이다.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화합형 기념식이 거행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면서 위상이 크게 달라졌지만 숫한 과제가 놓여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5·18민주묘지에서 ‘5·18정신을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거행한다. 올해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국민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달라진 5·18의 위상을 실감키에 충분하다.

‘임~행진곡’ 제창 당연지사

보훈처는 “올해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 참석자들이 함께 제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창이 금지된 이후 9년만이다. 보훈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5·18 관련 행사 및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전 등지에서 지역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5·18 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주화운동 단체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다. 5·18의 전국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렇지만 숙제도 여전하다. 5·18의 진상규명은 정신계승의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당시의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5.18 당시 금남로 전일빌딩을 겨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국과수 감식 결과도 나왔다. 또 계엄군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신군부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임도 확인됐다.
따라서 진실규명 로드맵은 사실상 지금부터이다. 광주시가 5·18진실규명 자문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이 다행스럽다. 자문위 활동은 발포 명령자, 암매장 여부 등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만 5·18의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 개정이 없다면 과거처럼 5·18 진상규명이 구호에 그칠 우려를 배제키 어려운 탓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의제를 설정 제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상규명·정신 계승은 필수

‘5ㆍ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특별법 개정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별법 개정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사례가 있기에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청와대ㆍ정부의 태스크포스(TF)팀 구성도 필요하다. TF팀에 지역내 5·18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제 설정을 하는게 출발점이다.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 발포명령자, 행불자 찾기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그렇다. 그동안 구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대기류를 풀어야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5.18의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인 시급한 현안이었음에도 구 여권의 외면 등으로 답보를 면치 못해 왔다. 와중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젠 해결할 시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5·18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고 정신계승의 발판이 마련돼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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