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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도 단절시킨(?) 청탁금지법
2017년 05월 19일(금) 00:00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과 사랑 그리고 애정·감사·존경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이런 의미를 담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감사의 선물로 전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 스승의 날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풍경 등은 지나간 옛 추억이 돼 버렸다.
청탁금지법에서 학교와 유치원교사는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은 제한토록 규정돼 있다.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고,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게 한 송이 카네이션 조차 건네지 못한 현실이 사제간의 관계를 갈수록 삭막하게 만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 굳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한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쓴 손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스승의 날 전달해도 무방하다. 졸업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이처럼, 스승의 날은 여러모로 교사들에게 달갑지 않은 날이 되버렸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뿌리째 흔드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결코,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사제지간의 정을 매정하게 끊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특히,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작은 성의까지 미주알고주알 법의 잣대로 막는 것은 입법 취지와 동떨어 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해 스승의 날은 유난히 더 쓸쓸한 분위기로 지나갔다.
내년엔 사제지간의 소소한 정마저 끊어 버리는 법규정이,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 절차를 밟아 정을 나누고 고마움을 전하는 건전한 미풍양속이 유지 됐으면 한다.
고광민 사회부 기자         고광민 사회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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