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4대강 감사는 전 정권에서도 실시된 바 있으나 의혹들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번엔 철저히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영산강 등 4대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 최대 사업이다. 예산만 22조 원이 투입된 메머드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완료 뒤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을 거듭해 왔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성이 커져온 셈이다.
사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감사를 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만 보기엔 무리인 이유다.
초대형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견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아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행정 절차가 생략됐다고 보는 듯 하다. 실제 그렇다면 감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된다.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지적했든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사자와 동조자 모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