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 도와주는 방식으로 법망 피해
10갑 만드는데 2만5천원…흡연자들 몰려


담배값이 대폭 인상된뒤 최근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무허가 수제담배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손님들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대신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관련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
24일 흡연자들에 따르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뒤 광주지역 곳곳에서 수제담배 판매점들이 성업중이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수제담배 판매점의 경우 ‘수제담배 한갑 2,500원’이라는 세움 간판을 설치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매장 안 벽면에는 ‘업체에서 담배를 직접 제조 및 판매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우는 부분은 불법이 아니니 참고하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업주는 “원래 수제담배는 손님이 제조해야한다”며 “미리 만들어진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를 직접 만들기가 번거로워 하는 손님들에게는 5,000원을 받고 대신 제조해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담배 제조기계에 담뱃잎과 필터를 넣고 제조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 추가 요금을 내고 제조를 맡기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담뱃잎은 특용작물로 구분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담뱃잎을 분쇄해 만들거나 종이 필터에 말아 제조하게 되면 ‘담배’로 인정돼 처벌 받게 된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경우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사업법 2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제담배 업체들은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만들도록 한뒤 도와주는 방식으로 법망과 단속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담배 10갑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으로 시중 담배가격보다 최대 2만원 가량 저렴하다. 이 때문에 최근 수제담배 가게를 찾은 흡연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업소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담배를 불법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정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수사방향을 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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