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건축행정 효과 경제 활성화 기대

장성군에서 집이나 공장 짓기가 한결 편리해지면서 건축 인·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근 5년간 장성군 건축인허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 건수는 2012년 496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78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인 2015년(626건)보다 25%, 2012년보다는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6년 전체 건축 인·허가 가운데 공업용은 44건에서 95건으로, 주거(단독주택)용은 342건에서 45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성군에는 현재 LH 1,2차 아파트 786세대를 포함해 총 16개소 2,206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2007년 이후 10년간 한 건도 신청이 없었다가 지난해 LH 3차와 공공실버주택을 포함해 5건(758세대)의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는 LH 4차 150세대가 사업 승인을 신청 중이다. 2016~2017년 2년 동안 군내 전체 아파트의 42%에 해당하는 세대가 건설되고 있다.
장성군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 인·허가 보완사항 및 진행사항 중간 통보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건축 인·허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나노산단, 수양·신평 전원마을 택지 공사 중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유도한 것도 건축 인·허가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장성군은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축한 것도 건축 인·허가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매주 수요일(2~12월) 민원봉사과 내 건축사 무료 상담실에서 관내 건축사 4명이 순환하면서 군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건축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건축사들은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 건축물 유지 및 관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절차,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간단한 민원서류도 작성해주고 있다. 무료 상담에 나서는 이들 모두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건축사인 만큼 질 높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건축 인·허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면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에도 힘써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성= 전일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