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안 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김 모씨(47)와 축산업자 모 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6,585만원을 지원받아 함평읍 김씨의 땅에 2,688㎡ 규모의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업 등록증에 하자가 있었으며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타냈다. 또 각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들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축사는 안씨가 실제로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