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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과 광주·전남

강 병 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2017년 09월 13일(수) 00:00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핵심 이라고 할수 있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정분권이 자칫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추진될 것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지만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취임 100일을 맞은 청와대 기자회견 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재정자립 최하위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확실한 분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민·관 합동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열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 태스크 포스(TF)도 조만간 발족된다. 여기서 내년 3월 예산편성 지침 시행 전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재정을 옥죄고 있는 정부 복지사업의 지방비 분담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이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사실상 대통령 권한인 중앙정부 권한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해 권력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 자주권 확보가 핵심이라 할수 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감안 했을 때 지방분권 개헌이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자립도에서 만년꼴찌인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시.군 일수록 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광주시 재정자립도 44.8%는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전남도 역시 21.2%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했다.
이는 전국평균 53.7%, 광역자치단체 평균 51.7%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 이라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18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 하면서 "문 대통령이 늘 말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분권화가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역량, 역할, 책임이 불가피한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대책마련 시급

자칫 분권만을 강조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이 지방분권 개헌의 피해자로 전락할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행안부가 중심이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중심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분권의 취지에 담보할수 없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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