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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원인부터 따져봐야
2017년 09월 18일(월) 00:00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해지자 최근까지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14세 이상 소년범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한다. 살인 등을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더라도 최대 형량이 15년에 그친다.
하지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군산 초등생 집단성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는 잔혹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가 점차 잔혹해지다보니 미성년자 처벌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까지 줄을 잇고 있다. 청소년의 정신 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현행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의 원인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청소년법에 대한 맹점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영악하기 그지 없는 일부 청소년들 때문에 청소년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원인을 먼저 진단해볼 필요성도 있다.
청소년 범죄자들 상당수는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자라면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가족에 대한 사랑 결핍과 핍박, 폭력, 가족해체 등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는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다.
어찌보면 청소년 범죄자 역시 우리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듬고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나 라 사회부 기자         이 나 라 사회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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