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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천덕구러기 취급해도 되나
2017년 09월 18일(월) 00:00
한가위 추석 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추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햅쌀밥과 햇과일, 송편이다. 그 중에서도 햅쌀은 모든 차례 음식 중 가장 우선이었다. 그래서 시기가 이른 추석이라면 차례상에 햅쌀밥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올벼 쌀을 따로 재배해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던 우리네 조상님들이고 보면 쌀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아끼고, 또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소중한 쌀이 요즘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쌀이 남아 돌면서 가격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햅쌀 출하 시기를 기준으로 80㎏당 1가마에 12만9,700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 80㎏당 13만6,700원보다 싸다. 특히 햅쌀 출시를 앞둔 요즘 산지 가격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공급과잉으로만 돌려선 안돼


쌀 값이 추락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본다. 첫째가 쌀 재고 물량 급증이다. 공급과잉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쌀 재고 물량은 지난 3월말 기준 229만t에 달해, 적정량 80만t의 세 배에 근접했다 한다.
정부는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데 대해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정부가 논 1ha당 100만원을 주는 고정직불금제와 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제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쌀 과잉생산에도 가격하락 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니 과잉생산이 반복될 순 있다. 그렇지만 땅을 믿으며 죄없이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만 탓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쌀 시장 개방이나 수요 감소 등도 이에 못지 않을텐데….
쌀 시장 개방을 언급하자면 농민들 입장에선 각종 FTA 체결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하루 아침에 생계 터전을 위협받았던 터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는 이치다.
정부가 추진중인 쌀 값 대책도 그다지 공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말 이같은 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니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거치면 쌀 해외 원조를 위한 국내 절차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첫해인 내년 5만t 규모의 국산 쌀을 개도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차질없이 원조가 이루어지면 20만∼30만t에 달하는 연간 쌀 과잉공급 물량의 최대 25%를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값진 결실 쌀을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는 빈곤국 국민에게 지원한다니 기쁜 일이긴 하지만 왠지 공허한 느낌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쌀 값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 대책 또한 일시적인 궁여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도 전남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농가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 쪼그라든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5년 26만4,000가구에서 2016년 16만3,000가구로 40% 10만가구가 줄었다. 농가 인구 역시 1995년 79만여명에서 2016년 35만명으로 무려 55.6% 격감했다. 농도 전남에서 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온 우리 지역민들로선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농정대책 필요한 때


쌀 시장 개방과 수요 감소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과잉생산에 들어가는 예산 탓을 하는 것은 농민들을 두 번 씁쓸하게 만드는 일이다. 결국 농정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갈수록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려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농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 정 룡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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