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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세금까지…"

현장출동 1050 - 영암군 과세 착오 논란
도로 편입 부지 50%감면 무시 100% 부과
토지 소유주 항의하자 뒤늦게 행정 착오 인정

2017년 10월 11일(수) 00:00
영암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로 예정 부지에 세금을 2배나 많이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 계획에 묶여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에 행정착오로 세금까지 부당하게 부과해 거둬간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영암군 삼호읍에 잡종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씨(5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영암군 삼호읍 인근 잡종지를 매입했지만 해당 부지가 2004년 군청의 도로 계획에 포함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매년 토지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청이 잘못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로 지난 2년간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 것을 알아차린 것은 지난달 초.

타 지자체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

단순히 땅 크기만 비교했을때 10배 가량 면적 차이가 났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은 비슷해 의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김씨는 군청 해당과에 자초지종을 들으려 전화를 걸었다.

군청 재무과에서는 김씨의 땅이 도로 편입 이후 10년이 지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지난 2년간 2배가 많은 토지세를 부과했던 것이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84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만 부과하게 돼있다.

김씨의 토지는 2005년 등기 이전돼 법령에 따라 2015년부터는 토지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군청의 행정실수로 인해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고 배나 많은 세금을 내왔던 것이다.

김씨는 "도로계획을 수립한지 10여년이 훌쩍 넘었지만 착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군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잘못 부과된 세금을 계속 납부 했을 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땅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항의를 받은 영암군청은 뒤늦게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50%감면된 세금고지서를 다시 발부하고 환급 절차를 거쳐 2년동안 초과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고 해명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토지 변동 내역, 정보사항은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해 일일이 전산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래된 토지같은 경우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길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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