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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기승…단속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간 광주 3,102건·전남 1,579건 적발

2017년 10월 11일(수) 00:00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지만 교육당국에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역에서 1만917곳에서 3,102건의의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전남지역에서도 7,913곳에서 1,579건의 불법과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12.9%), 부산(11.6%), 경남(7.4%), 광주(7.2%), 전북(6.2%), 경북(5.3%), 대구(5.2%)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는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이는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유형으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 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이었다.

특히 무단기숙시설운용(8건), 안전보험 미가입(211건), 허위과대광고(752건) 등이 적발됐으며 교습시간 위반과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등 해마다 증가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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