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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연류 교원 솜방망이 처벌 안돼
2017년 10월 11일(수) 00:00
금품 수수와 과도한 체벌, 성적 조작 등과 더불어 4대 교원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3년새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전남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교장, 장학사 등 교원은 광주 15명, 전남 2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3건, 2015년 12건, 2016년 16건, 올 상반기 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이 대부분인 가운데 음란물 유포와 원조교제, 동료교사 성추행, 야한 동영상 시청 등도 포함됐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용 엄벌주의 탓에 전체 40명 중 5명은 파면, 15명은 해임 처분돼 교단을 떠났지만, 여전히 절반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 처분을 받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복귀할 예정이다.

성회롱과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르는 교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계가 스스로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문제는 비위 교원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교육당국은 이들 교원들이 정직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성직자처럼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제자들로부터 섬김과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로부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교원들 스스로 교단과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 노력에 나서할 시점이다. 교육당국 역시, 교사로서 자격미달인 이런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서 설수 없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황 애 란 사회부 기자         황 애 란 사회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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