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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구단위계획, 건설사 '배만 불려'

외곽 임야·전답 등 아파트 개발 막대한 수익 챙겨

2017년 10월 12일(목) 00:00
광주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공시지가가 수립 이전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미개발지역을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면서 지가의 상승을 이끌어 고가의 아파트로 분양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윤현석(광주일보 부장),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홍상호(전남대 조교) 등 3인이 공동 작성한 '주택법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연구 광주 35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는 개발 이전 100억원 남짓한 땅값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뒤 621억원으로 폭등했다.

이는 도심 속 자투리땅이나 외곽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적률 등을 올릴 수 있는 종상향 등을 거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해당 구역과 주변 지가상승을 이끌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지역민이 아닌 시행사와 건설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획 수립도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이지만 정작 건설업체(16곳)나 토지신탁회사(18곳)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나마 절반 이상(20곳)이 외지 업체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개선책으로 ▲주민제안 방식 취지를 살려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계획을 입안토록 입안주체를 명시할 것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심 외곽은 지양하고, 면적 기준은 높일 것 ▲계획수립 시 건축물 형태와 배치, 색채 등을 인근 지역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단은 도시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도시의 경관,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 제도가 광주에서는 고층아파트 신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연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도시와 인권평화민주도시라는 정체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공간에 체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철 기자          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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