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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개헌특위, 일정 보고…5월 본회의 의결

2017년 10월 12일(목) 00:00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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