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7.10.22(일) 12:03
탑뉴스 전체기사
지역편중 너무 심한 교통인프라 예산
2017년 10월 13일(금) 00:00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의 영·호남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 SOC 투자도 영남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인프라 확충의 특정지역 편중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광역교통시설사업 중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개 사업 472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됐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영·호남 편차가 무려 10배에 육박한다.

2020년 이후 광역교통사업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총 사업비 33조원 중 영남권은 2조 7,185억원에 달하지만, 광주권은 5,349억원에 불과했다. 광주가 요청한 광주∼나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 등은 시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니 착잡하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투자도 편중이 심했다. 영남권은 1조 5,920억원에 10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광주권은 3개 사업 2,869억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경제성 평가, 시급성 등을 감안, 교통시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특정지역 편중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이나 영남권 등에 사업비가 다소 많이 배정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성만 따져 SOC를 배정 투자할 경우, 국토 불균형 발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등 도시지역의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조정, 지역간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종 합 정 치 사 회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
사장 발행·편집인:최영기 / 상무이사&편집국장:이두헌 / 이사&경영본부장:이석우 / 논설실장:정정룡 / 경영지원국장:김병열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