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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큰 경찰의 5·18관련 보고서
2017년 10월 13일(금) 00:00
5·18 당시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시 시민군의 발포는 계엄군이 발포한 시점보다 한참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경찰이 TF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전남경찰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서 경찰은 "군은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민군의 무장 시점은 나주 남평지서에서 무기실탄이 피탈된 이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군 발포보다 한참 이후이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정보 형사의 증언, 거동수상자의 신원 확인 등 당시 시민군의 자구노력과 관련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주장이나 정황 등을 볼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본다.

경찰의 이날 보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경찰이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증언과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탓이다. 무엇보다 5·18진실규명을 위해 TF팀까지 꾸려 5개월간 5·18 당시 경찰 활동에 대한 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군부는 시민군의 발포에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일부 극우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장들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 조사가 5·18진실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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