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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주유공자 예우 불씨 지폈다

전국 최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월 13만원 생계비 지급
우승희 도의원 조례발의…정부차원 공론화 계기 주목

2017년 10월 13일(금) 00:00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계비가 지원된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한정했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5·18 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월 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조례 통과 직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공론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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