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공동 출자로 설립·운영 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이처럼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누적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