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반려동물 관련법 제정 급하다 |
| 2017년 11월 06일(월) 00:00 |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반려동물이 사람만큼 대접 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것이 집집 마다 안방 침대엔 팔자(?) 좋은 반려견들이 넘쳐나고, 사람 보다도 더 편한 자세로 낮잠을 즐긴다. 끼니때가 되면 주인이 정성껏 챙겨주는 값비싼 사료로 식사를 하고 입이 심심 할라치면 어김없이 간식을 즐긴다. 주인의 팔에 안겨 한가로이 외출을 하고, 갖은 보살핌(?)을 받으며 공원길을 산책한다. 배설을 하고 싶으면 그저 아무데나 발을 들면 그만이다. 주인이 뒤따라다니며 치워줄 일이고, 안치워 줘도 그냥가면 그만이다. 주인은 반려견을 애지중지 금지옥엽처럼 대하고, 스스로 엄마아빠(?)를 자청한다. 다중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뽀뽀를 해대고 '아이구 내새끼'를 연발하며 때론 자식보다도 소중하게 대한다. 반려견을 기르는 457만 가구 1천만명 시대를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경 이다.
반려견을 기르는 일은 이제 일부 사람들만의 호사스런 취미가 아니다. 어디를 가나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으며, 반려견을 위한 각종 서비스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주인의 과잉보호로 버릇이 나빠진(?) 반려견을 치유하는 TV프로그램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반려동물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서적 단절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정서순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은 큰 장점을 지닌다.
각종 문제발생 대응책 허술
문제는 반려동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법제도적 정치가 너무 허술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현행 우리나라 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상 목줄채용 등 몇몇 조항에 불과해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구제를 하는데 극히 역부족이다. 특히 최근들어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규정 미비로 적절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강력한 법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우리보다 일찌기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된 서구사회를 보면 보다 강력하고 예방적인 법시스템이 마련돼 피해 예방과 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보기로 삼을만 하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베이징에서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애완견의 크기·품종도 정해져 있다. 성견 기준으로 신장이 35㎝ 이상이거나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키울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견주는 합법적인 신분과 고정 주소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반려견은 반드시 경찰서(파출소)에 등록해야 한다. 독일도 중국처럼 반려견 등록세를 물린다. 관리·감독 차원이지만 반려견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게 하겠다는 취지도 내포돼 있다.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된 견종을 키우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힐 경우에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프랑스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면허제도다. 또 맹견은 주기적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도 맹견관리자격제도로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자격증을 발부한다.
올바른 '펫티켓'정착 시급
이같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확산되는 반려동물문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회국가적인 영역이다. 시급한 법체계 정비와 함께 남을 배려하는 '펫티켓(pet-tiquette)의 정착이 시급하다. 차제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이 두 헌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반려견을 기르는 일은 이제 일부 사람들만의 호사스런 취미가 아니다. 어디를 가나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으며, 반려견을 위한 각종 서비스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주인의 과잉보호로 버릇이 나빠진(?) 반려견을 치유하는 TV프로그램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반려동물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서적 단절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정서순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은 큰 장점을 지닌다.
각종 문제발생 대응책 허술
문제는 반려동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법제도적 정치가 너무 허술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현행 우리나라 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상 목줄채용 등 몇몇 조항에 불과해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구제를 하는데 극히 역부족이다. 특히 최근들어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규정 미비로 적절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강력한 법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우리보다 일찌기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된 서구사회를 보면 보다 강력하고 예방적인 법시스템이 마련돼 피해 예방과 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보기로 삼을만 하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베이징에서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애완견의 크기·품종도 정해져 있다. 성견 기준으로 신장이 35㎝ 이상이거나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키울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견주는 합법적인 신분과 고정 주소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반려견은 반드시 경찰서(파출소)에 등록해야 한다. 독일도 중국처럼 반려견 등록세를 물린다. 관리·감독 차원이지만 반려견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게 하겠다는 취지도 내포돼 있다.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된 견종을 키우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힐 경우에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프랑스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면허제도다. 또 맹견은 주기적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도 맹견관리자격제도로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자격증을 발부한다.
올바른 '펫티켓'정착 시급
이같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확산되는 반려동물문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회국가적인 영역이다. 시급한 법체계 정비와 함께 남을 배려하는 '펫티켓(pet-tiquette)의 정착이 시급하다. 차제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이 두 헌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