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여수을)이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 신설됐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형벌은 평균 징역 3년에 불과해 피해자 가족이나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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