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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시민과 함께'민주주의의 정원'멋지게 꾸미겠다"
자치분권 '미래상' 광주가 찾고 확립해야
지역발전, 기업·노동 존중'광주다움'필요
'광주역' 숙의·논의 통해 새로운 기능 부여
시민활동 전폭 지원…자치공동체 구현 앞장

2017년 11월 27일(월) 00:00
재선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민 구청장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과학행정과 인사혁신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전국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제,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이 주요 성과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만나 지방자치 등 지역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는.

▲ 새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정부로 바꾸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자치분권이 더 확대될 것만은 분명하다. 옳은 방향이지만 우리 준비가 부족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선출직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데 어느 때보다 정책능력, 생활정치 역량을 중요시해야 한다.

광주시민이 만들어준 정치적 힘을 광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시민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런 시대에 가장 맞는다.



-지방정부시대 광역단체장의 조건은 무엇인가.

▲정책능력과 시대정신 실천에서 다른 도시를 압도해 광주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을 시민봉사자로 이끄는 리더십, 자치 현장에서 검증받은 혁신 정책을 더 넓게 확대시키는 추진력, 풀뿌리 정책을 국가단위 표준 정책으로 세우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절에 광주는 민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했다. 촛불민심이 만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광주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일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미래상을 광주가 먼저 찾고 확립하는 것이다.



- 자치단체장으로서 민형배의 장점을 꼽는다면.

▲ 첫째 광주에서 성장하고, 지역이 키웠지만 국정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광주다운 광주를 가장 잘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치분권시대의 개막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혁신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다. 광주라는 큰 도시 운영에는 검증받는 능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광주의 역량을 오롯이 광주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 일 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갖췄고, 시대정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낸다고 자신한다.



-광주 미래 발전의 핵심 축은 무엇인가

▲ '광주다움'이다. 관주도 성장주의, 대기업 의존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광주형일자리, 어느 지역도 우위에 있지 않아 경쟁환경이 동일한 문화나 게임 IT 같은 블루오션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이 또한 기업과 노동을 모두 존중하는 '광주다움'이 필요하다. 최고의 사회적 자본은 신뢰다. 신뢰자본이 쌓이면 기업의 경쟁력과 활동폭은 더욱 커지고, 외부투자도 늘어난다.



- 현재 광주시정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 걸림돌보다는 '과제'로 표현하는 게 적정하다. 조만간 헌법이 보장할 자치분권 시대를 광주가 준비해야 한다. 자치분권으로 이룰 광주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억압과 차별이 없는 광주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 간 재화소유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 경제적인 억압과 차별이 없는 광주다. 모두가 권력을 갖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치나 방향은 현재가 맞다. 시민을 주권자로 기반을 두고 접근 방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광주다운 광주'가 여기서 출발한다.



- 도심에 위치한 광주역과 주변 활성화 방안은.

▲ 참 안타깝다. 국토해양부가 2006년 8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송정역을 광주권 정착역으로 못 박았다. 1도시 1역 원칙에 따른 것이다. 광주역 문제는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지금 상황을 맞은 것이다.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 여러 대안이 나온다. 기차역이라는 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관치시대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가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가, 시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광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총제적으로 접근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광주시장 출마 결심 배경은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힘들게 산다. 독립군 후손이 가난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의로운 도시 광주가 일상에서도 풍족하게 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된다. 광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새판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광주니까 예산 더 달라, 호남이니까 지원해달라, 이렇게 무작정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광주를 더 가까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탁월한 정책을 내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도시 광주다운 태도다.

이런 시대상황에 맞는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민형배라 생각한다.

-광산구에서 거둔 '혁신성과'를 강조했다. 지난 7년간 광산구정 평점과 성과를 말해달라.

▲ A학점 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현장에서 자치행정을 잘 해왔다고 자평한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마을자치, 아파트공동체, 사회적경제 같은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전국적인 모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 과정으로 병원아동보호사나 그림책교육지도사를 양성해 직업으로 연계하는 일자리 모델도 만들었다. 국가 복지체계로는 제대로 해결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마을복지, 공동체 복지 부문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광주의 시민역량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책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두는 기준이 궁금하다.

▲시대성과 확장성,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우고 일한다. 시대성은 지금 꼭 필요한 일.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실현하는 거다. 확장성은 그 성과가 광산이나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실행해서 퍼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읍면동으로 확장시킨 투게더광산 운동이 좋은 사례다.

광주의 정의로움이 전국으로 퍼졌듯이, 광주의 이런 공공정책 또한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광주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년 동안 광산에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광주다움' 즉, 광주정신을 어떻게 발현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광주정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로운 저항 정신이고, 또 하나는 대동세상, 다른 표현으로 민주주의 자치공동체다. 정의로운 저항정신은 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최근에 촛불항쟁까지 이미 전국화되고 이어지고 구체화됐다.

그런데 자치공동체 구현은 광주에서도 전국에서도 아직 미흡하다. 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피와 주먹밥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폈다. 이것이 광주가 만들고 경함한 대동세상 즉, 자치공동체다. 앞으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전폭적이고 세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광주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 지난 겨울 시민들께서 힘겹게 밝힌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촛불 열망을 광주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를 보는 틀, 프레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였다.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정원 광주'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정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생명력(민주화의 성지)은 충분한데 광주의 도시생태계(민주주의의 정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원사,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잡풀을 뽑아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원사가 오늘날 뒤처진 광주를 만들었다.

민주화의 성지를 밑거름 삼지 않고 '잘 사는 도시'로만 접근하면 개발시대의 성장전략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광주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이념적 상은 정의로움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풍요로움을 성취하는 도시이다.

이 도시를 나는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의 정원' 광주라고 말하고 싶다. 오는 12월8일 <광주의 권력>이라는 책을 내 놓고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정원 광주를 멋지게 꾸미고 싶다.
/윤영봉·조기철 기자          윤영봉·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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