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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 논란' 광주·전남 SOC 예산 대폭 늘었다

윤 시장, 국회 심의부터 의결까지 '광폭행보' 눈길
우기종 부지사 진두지휘, 여야·기재부 '설득' 성과

2017년 12월 06일(수) 18:26
호남 '홀대논란' 일었던 광주·전남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크게 증액돼 지역 성장동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덩달아 내년 광주시 국비사업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1,940억원이 증액돼 1조9,7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장 먼저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애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낙후도,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기본계획 용역비 48억원을 반영했다.

또 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비로 20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45억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공사비도 60억원이 늘어나는 등 교통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민선6기 숙원사업으로 광주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총 3,030억원)은 101억원이 증액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차세대 ICT 융합·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10억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1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같은 성과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특히, 윤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과정부터 국회의결까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 차관·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다시 한 번 국비확보에 함께 뛰어 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 등에게 감사하다"며 "약자를 배려하고 보듬어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내년 국비예산 SOC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의 내년 SOC 예산은 1조426억원으로, 정부의 물적 투자 축소방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1,256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예산안(6,790억원)과 비교하면 3,636억원이나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호남고속철도2단계(광주 송정∼목포) 예산은 576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422억원 늘었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은 678억원 늘어난 2,677억원,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은 1,513억원 늘어난 1,968억원을 확보했다. 환경부 심의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흑산공항 건설은 167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177억원을 확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끝에 여야 정치권의 도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돼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안철도와 광주∼완도고속도로 예산증액은 전남 관내 남북간, 영·호남간 교류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도·국지도사업에 압해~송공간 국도 등 10개 사업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돼 도로안전성 개선과 이동·접근성 강화를 꾀하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한 전남도의 전방위 예산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 10월말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국회상황실을 꾸리고 여야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을 상대로 지역현안 반영을 요청했다.

단장인 우 부지사는 각 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 국회예결위원, 최고위원, 청와대 관계관, 국무총리실, 국회 보좌진 간담회 등을 지속하며 예산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기재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며 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최일선에서 예산작업을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우 부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59억원), 경전선 단선전철 건설설계비(20억원), 전복배합사료생산 기반구축(94억원) 등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곧바로 2019년 국고확보 대상사업 발굴에 들어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정근산 기자          조기철·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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