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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비 부담상한액 준다

120만원서 80만원으로 낮춰

2017년 12월 06일(수) 18:59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지고,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 강화, 자립·탈빈곤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8 보상수준이 올라가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최근 치매, 아동입원,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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