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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예산 확대 지자체는 '죽을 맛'

아동수당·기초연금 증액 지방재정 빨간불
광주시 복지비 비중 40% 육박 '전국 1위'

2017년 12월 07일(목) 19:10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광주시와 5개 구청의 예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일정비율을 함께 집행해야 하는 '매칭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8년 정부의 예산안 중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을 종전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수급자 확대 ▲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로 부담(매칭)해야 하는 예산은 13조2,000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광주시와 각 구청도 관련예산이 덩달아 증가하게 됐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의 경우 광주시가 69억원(14%), 각 구청은 30억원(6%)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광주시는 94억원, 각 구청은 6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생후 59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돼 오던 독감예방접종 지원도 내년부터는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면서 13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면서 복지예산은 전국최고 수준인 광주시와 각 구청은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광주시는 전체예산 가운데 복지예산(1조5,000억원) 부담비율이 36.9%(본예산 기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반면, 올해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49.23%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 복지예산 추가부담은 광주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각 구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올해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4%에 불과한데 사회복지비 비중은 70.9%를 차지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늘면서 예산이 경직돼 신규사업 투자가 어려워지고, 일부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못할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한 번 투자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는 경직성이 높은 예산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자체들의 예산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막대한 복지비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다"며 "복지예산 증가로 환경개선·도로개설 사업을 축소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기철 기자          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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