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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2017년 12월 12일(화) 17:2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직후 국정 기조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과거 우리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 계획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부터 추진하라고 맞받아 쳤다. 민주당은 진짜 비정상에 대한 침묵을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철저의 외면하고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한일위안부 합의도 밀어 붙였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적인 불법이나 관행에는 눈을 감았다.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은 그 정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분노 속에 2016년 촛불시민혁명에 무너졌다.

문 정권 정상화 또다른 시작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난 5월 9일 대선을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화두로 내세웠다. 언어상 같은 의미 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시작부터 다른 느낌으로 와 닫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포스터 슬로건을 '나라다운 나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취임 3일째인 지난 5월 12일 업무지시 2호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정상화 및 제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18일에는 취임 후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대목 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정부 주관 공식행사 에서도 울려퍼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차 부터 행진곡 제창이 식순에서 제외 되었고, 2011년 부터는 아예 합창단이 식전 행사로 진행되며 원하는 사람만이 부르는 합창 형식으로 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제창을 하지 못하게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 각 분야에서 현재 진행형 이다. 지난 6일 새벽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으나 과거와는 다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은 428조 8,626억원 규모 이다.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 에서 정부안 1조 7,803억원 보다 31건 1,940억원이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이 6조 16억원 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역대 국비예산 확보액 가운데 최고로 많은 금액이다.

예산안 통과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라는 주장과 밀실야합 이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해 호남 예산이 대폭 늘어난데 대한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비정상의 정상화 라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철도 복선화 사업의 경우 경부선은 1945년에, 호남선은 무려 58년 뒤엔 2003년에야 완성됐다 며 고속철도 역시 경부선의 경우 1단계 사업은 2004년, 2단계 사업은 2010년에 완료 됐지만 호남선 2단계 사업은 이제서야 확정이 됐다고 반박했다.

호남인사·예산 정상화 시급

보수정권 9년 동안 매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되풀이된 영남지역 예산폭탄이 비정상 이었음에도 막을 힘이 없음을 절감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이제부터 국정 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 특히 호남의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정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강 병 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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