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되돌아본 2017 - ① 탄핵과 조기대선 격동의 한해…촛불·시민 혁명 성공 |
| 2017년 12월 17일(일) 18:41 |
|
2017년은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보다는 격동의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로 대한민국이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전 세계에 시민혁명 성공의 날로 선포됐다. 이로 인한 장미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굵직한 화두를 모아 '되돌아본 2017'을 게재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TV앞에 모였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직무대행)은 11시 20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국정농단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킨 시민혁명의 날로 기억된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울분을 간직한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모두 19차례 집회동안 1,500만명이 넘는 누적인원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주말과 휴식을 포기하고 생업을 대신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9일도 역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6표와 2표였다. 무효도 7표나 됐다. 최순실씨로부터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려 나가며 항의와 눈물, 호소 속에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당시와는 달리 '질서있는 표결'이 이뤄졌다.
탄핵이 이뤄지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꺼내 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차에 걸친 대국민담화 역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조롱 섞인 유행어만을 남기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이라는 마지막 히든카드마저 통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현실화된 것이다. 투표 다음날인 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최종 개표결과, 문재인 당선인은 41.08%(1,342만3,784표)를 얻어 2위로 24.03%(785만2,846표)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557만938표 차로 이겼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속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들어선지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보정부가 출범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5월 9일 저녁, 광화문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선 문재인 당선자의 일성이었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국정운영의 기초를 닦고 있다.
특히 5·18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파격과 소통, 감성의 리더십 덕에 정권출범 후 반년이 넘도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란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란 현실적 장벽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70% 수준에 달하지만 막상 현실정치와 언론지형은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폐청산 연대'와 '정치보복 연대'가 혼재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없는 개혁추진이 주목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TV앞에 모였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직무대행)은 11시 20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국정농단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킨 시민혁명의 날로 기억된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울분을 간직한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모두 19차례 집회동안 1,500만명이 넘는 누적인원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주말과 휴식을 포기하고 생업을 대신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9일도 역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6표와 2표였다. 무효도 7표나 됐다. 최순실씨로부터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려 나가며 항의와 눈물, 호소 속에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당시와는 달리 '질서있는 표결'이 이뤄졌다.
탄핵이 이뤄지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꺼내 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차에 걸친 대국민담화 역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조롱 섞인 유행어만을 남기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이라는 마지막 히든카드마저 통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현실화된 것이다. 투표 다음날인 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최종 개표결과, 문재인 당선인은 41.08%(1,342만3,784표)를 얻어 2위로 24.03%(785만2,846표)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557만938표 차로 이겼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속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들어선지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보정부가 출범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5월 9일 저녁, 광화문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선 문재인 당선자의 일성이었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국정운영의 기초를 닦고 있다.
특히 5·18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파격과 소통, 감성의 리더십 덕에 정권출범 후 반년이 넘도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란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란 현실적 장벽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70% 수준에 달하지만 막상 현실정치와 언론지형은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폐청산 연대'와 '정치보복 연대'가 혼재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없는 개혁추진이 주목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