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경제계는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 한 해 였다. 새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계 전반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또, 지난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파동이 올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어지며 계란 값이 한 판에 1만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겼다. 5세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명 '햄버거병 논란'도 불거졌다. 다양한 사건사고로 얼룩진 올해 지역 경제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라 경제계와 노동계의 분위기는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전례 없는 인상폭으로 경제계에 가져올 충격과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일선현장에선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경영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인상안을 계기로 다시 하강 국면을 맞는 등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경영악화로 직결돼 고용축소 및 무더기 폐업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된 만큼 내년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반응은 싸늘하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급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은 실망스런 정책으로 평가 절하했다.

지불능력의 한계점을 드러낸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감축을 단행하거나, 최악의 경우 줄도산 위기까지 처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고용감축 및 사업정리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까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97% 이상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남산단의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방침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적정수준을 넘어선 임금은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선 '패착'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중소상인을 비롯해 경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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