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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개헌' 반드시 지켜져야
2017년 12월 26일(화) 18:08
연말 정치권이 난리법석이다. 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서도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싸우느라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말 그대로 '빈손국회'가 된 것이다. 국민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 우선시되는 국회를 보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등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몇몇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 역할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야간 충돌지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문제다. 결국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여야는 지난 22일 정세균 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상호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절충안 모색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자'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6개월 연장 요구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6개월 연장에 덧붙여 개헌은 내년 6·13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특위위원 수를 줄이자는 중재안까지 내놨으나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개헌논의 장기표류 불가피

민주당과 한국당은 협상결렬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여야 후보들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던 대선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여당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개헌'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내년 연말까지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점모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논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간 진행됐던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 절실

지난 5월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주요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당이 개헌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변경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자당 대선후보 공약을 뒤엎은 것은 어떤 말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경우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한국당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난 섞인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당리당략적·정치공학적 셈법으로, 국민과의 약속은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도 한국당 압박에 앞서 국회 주도의 개헌에 노력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115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단일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강 성 수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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