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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 지정…관리는 '나몰라라'

광주 지자체 겨우 64면 지정…남성 침범 잦아
위반차량 제재 법적근거 없어 아예 관리 안해

2018년 01월 08일(월) 18:37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등 다중이용시설에 여성전용주차공간이 지정되고 있지만 일부 남성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공간을 침범하는 남성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선 구청들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자치단체 청사 주차장은 총 1,555면으로 이 중 64면을 여성 전용 주차면으로 지정, 사용하고 있다. 청사별로는 광주시 208면(여성 4면), 동구 144면(여성 28면), 서구 450면(여성 9면), 남구 435면(여성 13면), 북구 145면(여성 6면), 광산구 173면(여성 4면) 등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지정한 것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남성운전자들이 여성전용주차면을 침범하기 일쑤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남성운전자가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면처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 모씨(29)는 "회사 업무가 회계 파트이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번씩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는데 매번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바쁠 땐 어쩔 수 없이 여성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모씨(48·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임에도 남성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기관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면의 경우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 주차공간 앞 통로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씩 각각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은 단순히 남성에 비해 약자인 여성을 배려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나 단속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은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인 만큼 남성들이 여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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