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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선고

검찰, 피고인 3명에 징역 17∼25년 구형

2018년 01월 08일(월) 18:39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3주 뒤인 29일 내려진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 모씨(40)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씨 등 3명을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자리서 검찰은 김씨 등 3명에게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사전 공모 후, 차례로 집단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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