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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대통령 개헌 요청에 호응해야
2018년 01월 11일(목) 17:1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비중있게 언급한 것은 바로 개헌이었다. 현재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터라 문 대통령의 언급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19대 대선 당시 정당·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헌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또 "만일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등 여야의 이견이 적은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 때 먼저 개헌 후 2차 개헌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언급에 대해 야당의 반응이 마뜩치 않은 것이 걸린다. 여당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졸속개헌' 의지를 드러냈다며 평가절하 한 때문이다. 117석을 가진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터라 개헌 논의의 답보가 우려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 30년이 지나 국민의 뜻을 따라잡기 어렵다. 권력구조 면에서도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역기능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가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공약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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