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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건축 조합장' 항소 기각

"지속적 뇌물 요구 죄질 불량"

2018년 01월 11일(목) 18:24
주택재건축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주택재건축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전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조합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총회 결의 없이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조합재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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