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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1050 - 집보다 높은 도로

"새로 만든 도로 주택보다 높아 불안"
기존 도로 보다 30㎝ 높아 상습 침수 우려
연제동 APT 주민·시공사 갈등골 깊어져

2018년 01월 14일(일) 17:32
최근 광주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앞 기부체납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30cm이상 높게 만들어져 주변 건물들이 상습 침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연제동에 아파트를 신축한 G건설이 기부체납 도로를 기존도로보다 30㎝ 가량 높게 개설하자 인근 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공사측은 설계도면대로 도로를 시공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이 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8일 G건설이 광주 북구 연제동에 180m 길이의 기부체납 도로를 개설했다. G건설은 18층 높이에 5개동 총 254세대 아파트를 지어 지난해 9월 준공했으며 새로 개설된 도로는 아파트 주변 우회도로다.

당시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2종 주거지로 변경됐고, 2종 주거지역은 15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이때 G건설은 18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올리기 위해 광주시에 아파트 인근 도로를 건설,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15층까지 높이제한이 있더라도 아파트 인근에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을 해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20% 이상의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G건설은 이를 위해 폭 20m, 길이 180m 도로를 광주시에 기부체납하고 15층 높이 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에 18층까지 건물을 올렸다.

원래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기초지자체가, 500세대 이상은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G건설이 신축한 연제동 아파트의 경우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면 그 도로가 광주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준공허가 권한도 북구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G건설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새롭게 완공한 이 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30㎝이상 높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보다 도로가 높아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도로위 빗물이 주택가로 밀려들 우려가 크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김종현씨(55)는 "주택보다 높게 만들어진 도로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처음에는 도로를 낮춰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제3 기관의 측량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건설사 관계자는 "기부체납 도로는 시청에서 계획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했을뿐 도로 높이를 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서 여러번 조사에 나섰지만 설계·시공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면서 "설계대로 도로를 시공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기부체납한 도로의 높이가 높은 것은 바로 밑에 양산제에서 흘러 들어오는 5m짜리 하수탱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더 이상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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