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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시민경제 활성화·견제·협력…유종의 미 거둘것"
군 공항 이전 등 지역상생현안 해결 주력
총 386건 안건 의결 196건 조례 제정 성과
지방선거 연연하지 않고 의회 본연 역할 최선

2018년 01월 21일(일) 17:00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주공항 이전 등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에 의회 차원의 협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전남매일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분권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자 시대정신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대 시의회를 의장으로서 마무리하는 소감은.

▲광주시 제7대 의회는 그 어떤 때의 의회보다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의 2년 동안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258건을 포함 전체 조례 536건을 처리했고 시와 교육청 등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 개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으로 속도감 있는 행정을 견인했다.

제7대 광주시 후반기 의회의 성과는 전국우수조례평가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의원들이 38회에 걸쳐 수상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당 체제에서 시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애로사항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정치적 지형이 1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변화하면서 의회 내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많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합의와 협의·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왔다.

가정 먼저 무상급식의 전격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초중고 전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한 당 색깔을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또 정책대안을 생산해서 광주의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 한다면.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활발한 현장 활동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9차례에 걸친 회기 121일 동안 총 386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민생과 관련된 196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했다.

이중에서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8건 조례를 직접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75여건을 시정 조치하면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을 시 전체 103개 기관으로 확대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을 꼼꼼히 점점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5·18진상규명, 영광한빛원전, 군공항 이전 등과 같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 총43건의 건의문, 결의문 등을 채택해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지난해 광주시 시정운영을 평가 하다면.

▲지난 1년간 시의회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시와 적극 협력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따지고 시정과 약속사항을 챙겼다.

그 결과 우리 광주의 정신적 토대인 5·18의 진실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됐으며,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에 광주시가 요구한 24개 사업이 채택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광주시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1위에 머물렀고, 특급호텔 건립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은 반대 단체 및 시민과 갈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12년째 표류해온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 되지 못했다.

또 군공항 이전은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으로 걸림돌이 해소됐지만, 전남 이전 지역민의 반발에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치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다.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한 군 공항이전 어렵지만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현안이다.

사실 전남지역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역에는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광주와 전남의 긴밀한 협의와 상생의 자세가 요구되지만 지난해를 넘기고 올해로 건너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창출이 안정적으로 연착륙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교통체계를 변화시켜줄 대형사업으로 올해 초에 착공이 이뤄질 것이지만 시는 지금부터라도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체계적 개선과 자전거·보행 중심의 인본위주 교통정책을 서두르고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5·18특별법 제정 연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는 2월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시의회는 150만 민주 광주시민, 시민사회와 함께 5·18특별법 제정에 총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준비하겠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함께 협의해서 이뤄낸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역 학생들이 점심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안착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의회의 이 같은 철학과 의지를 윤시장과 장교육감이 믿어주면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에서 2학년이 되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총 17만6,000여 명의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 합의안 도출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전격 합의를 통해 광주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련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 대응책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을 중앙 하급기관화했다. 광역의회의 법률제정권이 필요하며 헌법에도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고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며 지역발전을 추진할 여력이 생긴다.

헌법 개정 시 완벽한 지방정부의 보장과 함께 자치법 개정을 목표로 정치권·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확립, 지방재정 확충, 완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계획은.

▲제7대 후반기의회가 벌써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항상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 등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인식하고 청년일자리창출, 친환경자동차사업, 에너지밸리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지원에 광주시와 더불어 지혜를 찾고 모을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협력하겠다.

결코 지방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범했던 광주시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순항을 해 왔다고 생각하며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저희 7대 의회 22명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오로지 시민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중당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바라는 합의·협치 정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자동차 사업 성공을 필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 남은 5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들의 질책과 고언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조기철 기자          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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