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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재 참사 땜질식 처방 안돼

이 나 라 사회부 기자

2018년 01월 28일(일) 16:17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북 제천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여만에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큰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간의 사고원인을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불법증축을 했다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장비 미설치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세종병원 또한 불법증축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소방 장비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스프링클러 또한 설치하지 않아 화재피해는 더 컸다. 정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마다 정책을 모색한다며 대안 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매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되짚어 봐야 한다.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더 이상 사고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연스레 고령자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 7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요양병원에만 극한 된 것이었다.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면서 일반 병원을 제외한 이런 조치는 납득이 가질 않은 맥락이다.

만일 당시 정부가 규모가 작더라도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과 일반병원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최악의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화재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일어난다. 이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게 최선이다. 정부도 더 이상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 내놓을게 아니라 근본원인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걸 지켜봐야 한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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