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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명 규 전남도의회 의장

"도민 복리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힘 쓰겠다"
10대 의회 민생현안 선제대응·전문성 강화 주력
올해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 사회 해법 모색
지방분권 개헌 필수…지방자치법 개정 앞장
군시설 이전·한전공대 등 "양보할 것은 양보"

2018년 01월 28일(일) 18:00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전남매일과 신년인터뷰를 갖고 "올 한해 전남의 최대 현안은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들이다"면서 "전남의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제10대 의회가 마무리 돼 간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10대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강한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이낙연 지사의 총리 발탁으로 도정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했다.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제·개정하고 정비하는 입법 활동 역시 활발했다.

지난해 지역 경제, 도민 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안은 461건에 달했다. 이중 269건은 의원 발의로 제정돼 의원 1인 평균 4.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전체 406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이다. 도의원들에게는 지역 숙원 사업이나 불편사항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어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고 생각되지만, 도의원 모두 어려운 사안은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올해 전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전남의 최대 현안은 단연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또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는 일들도 중요하다.

전남의 주요 기반산업인 농축수산업은 각종 FTA 체결과 기후변화로 근간이 흔들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산업도 구조조정에 따라 약 4,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도 미국, 유럽 등 국내외 경제 변화 영향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등도 시급하다.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특히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의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군 공항 이전이나 민간공항 통합, 한전공대 설립 등 광주시와 머리를 맞대야할 현안들이 여전하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그동안 광주·전남은 상생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시켰고,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과 SOC 확충 등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된 의제와 연구과제들을 공유하며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광주 군 시설 이전 문제나 한전공대 설립 건과 같은 굵직한 현안 앞에서는 서로의 양보가 전혀 없이 갈등만 야기했다. 이는 정치권 책임 크다.

지금 우리가 이루려는 상생은 지역민들의 우정과 화합,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밑바탕이 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전남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양 시·도의 발전은 물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 한다.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길 바라는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자치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 지방정부의 중심 주체는 지역 주민이자 국민이다.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중앙통제 체제를 시대에 걸맞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27년 된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만 줬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단체장 등 지방권력의 위상과 권한도 막강해 진다. 그만큼 의회의 중요성도 부각되는데,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는지.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째에 이르지만, 아직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의원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갖지 못하고, 유급보좌관 한명도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독립성과 자율성도 없는 의회가 어떻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10대 의회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마무리가 중요한데.

▲의장을 맡은 지난 2년 동안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전남 발전을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고,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발로 뛰며 희망찬 전남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잘사는 전남을 만들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답을 찾는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진솔한 소통으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겨 나가겠다.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경제적 빈곤층과 어르신들이 소외 받지 않는 지역 만들기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



- 6월 지방선거에서 보성군수 유력 후보로 분류된다. 보성군이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성군이 직면한 시급한 군정과제 보다는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농촌지역인 보성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서둘러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보성군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준다면 그 만큼 지역경제는 회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전시성이나 치적 쌓기 성격의 예산을 없애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은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자치단체가 먼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보성군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기구나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전남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200만 도민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 봐 주셨으면 한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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