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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오늘 공청회…국회 통과 관심

"사회갈등 해소·국민통합 위해 진실 규명돼야"

2018년 02월 05일(월) 19:49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됐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국회 통과여부가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장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안'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같은 달 13일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고, 상임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방위는 지난달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또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공청회 이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오는 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0·28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중으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에 대해 진실규명조차 밝혀 내지 못하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포함해 지만원 등 일부세력들의 왜곡·폄훼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5·18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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