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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금이 적기다

이 개 호 국회의원

2018년 02월 06일(화) 18:05
'타이밍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홈런으로 받아치는 타자에게,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펀드매니저 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모두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과 외환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속에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된다. 이처럼 정책의 성패여부는 설계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시행의 적시성, 즉 '타이밍의 미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는 84곳, 자체수입 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1곳에 이르고 있다. 전남과 전북, 강원 같은 광역 지자체조차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의 자생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저하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검토되고 있는 정책이'고향사랑 기부제'다.'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2008년 시행되어 2016년 기부금액이 2,884억엔(약 2조 8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기부제' 지방위기 대안



필자 역시 지역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입 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9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제도 도입 방식을 조세 방식이 아닌 기부금 방식으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어떤 지자체에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를'자발적으로'결정하도록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역시 명칭은'납세'지만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상을 특정 지자체로 제한할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되고, 재정자립도로 제한하면 기준설정 과정에서 지자체간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매년 기부대상이 변동되어 기부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강제모집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지역 특산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지자체간 답례품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상한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까지는 정치기탁금과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소액기부를 활성화 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 구조를 유지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체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의 대부분(91%)을 국가가 부담 함으로써 세액공제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국세의 지방세 이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은 지역특산물 홍보는 물론 새로운 판로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는'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기부'가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을 재인식시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다.



기부문화·애향심 고취효과



지금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의 적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시행의 적시성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잘 설계된 제도라도 시행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방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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